유럽연합(EU) 회원국들과 캐나다·일본·호주 등이다.
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는 25만 명을 넘기 힘들다.외국인들에게 가지는 배타적 감정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한다.
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 장비 운용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.지상군이 중심이 된 땅 따먹기식 작전계획을 해·공군이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.또 날로 확대되는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먼바다에서 국익을 창출·보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.
무인 수상정 등 도입 늘려 병력 소요 줄이면서 예비군 정예화하고 병역 특례 축소·폐지해야…여군은 확대 필요 복무 기간 긴 장교·부사관 지원 급감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첫 과제는 우수한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 개선이다안호영전 주미대사.
유사한 생각을 하는 국가 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.
북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핵우산을 보다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.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.
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.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 비리 수사에 숨통을 틔웠다.
살인방조로 文 고발할 것 [장세정의 시선]장세정 논설위원 zhang@joongang.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.